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지 몰랐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등을 문의하시거든요.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계선에 있으신 분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족 간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이 파산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자동차 부산개인파산 등의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개인파산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부산개인파산 거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자매, 형제, 사촌 등)이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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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개인회생 대출).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상속한정승인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